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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 "지역회의 모델 16개 구성계획"

직접 소통기구, 숙의민주주의 삼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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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미 기자
기사입력 2018-12-24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역회의 같은 모델을 총 16개 더 만들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삼을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동탄권역 제 1차 지역회의에서 서 시장은 “시장이나 시의원이 훌륭해서 라기보다 절차상 뽑혀진 사람에게 엄청난 권한을 준다”라며 “민주주의가 옳은 방식이 아니며, 복잡 다변한 행정을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장으로 지역회의란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서 시장은 지역회의같은 모델을 화성시 권역별로 6개를 만들고, 이후 분야별 10개를 추가로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회의는 약 300여명이 넘는 지역회의 참여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하경환 팀장의 특강과 서철모 시장의 ‘지역회의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서철모 시장은 강연 말머리에서 현재 시의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시장은 “시의원이 민원을 듣고 지역주민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을 불렀다면 그건 엄청난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에게 권한을 줄 때 공무원 호출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정질의에서 지역회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시장은 시민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역회의는 의무이행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회의는 시민정책배심원제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시장은 지역위원 운영위원 선발 과정이 제비뽑기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주민자치위원장도 투표로 뽑지만 미리 작업해서 표를 사들이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며 “제비뽑기가 그런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연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는 한 지역위원은 “지역회의가 좀 즉흥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직접선거로 시의원, 시장도 다 선출했는데 지역회의는 어떤 성격인지 혼동된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서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소통채널이 생긴 것으로 보면 된다”라며 “민원에 대한 논의 다 듣겠다”고 답했다.


지역회의에서 나오는 안건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 시장은 “시민의견 듣겠다고 마련된 자리다. 지역회의 안건이 다 정책화 할 수 는 없다. 다만 시장으로서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해가며 결정해나 가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는 지방의회와의 기능이 중첩되거나 권한 침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직접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제안과 논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치분권과 주민주권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근거 조례 없이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지역회의는 수당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주요 현안사항과 갈등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정례화된 정책 간담회 성격으로 조례제정이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회의는 매달 1회씩 각각 열리며 회의내용은 화성에서 ON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회의록 역시 전문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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