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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 국정설명회에서 제도개선 건의

지역현안 문제해결 힘써...전국 지자체장 226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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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미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서철모 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편집국

 

서철모 화성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해 복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시설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 종사자의 신분불안을 해소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커져가는 실정에 맞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정부의 브리핑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고 각 소관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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