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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화성어천공공주택 사업 전면 백지화 하라

어천리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갖고 리어카 시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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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기자
기사입력 2019-09-04

 

화성시청부터 청와대까지 60km 리어카 시위 강행

국토부의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철회 촉구

 

그린벨트 지역 자연생태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
미분양 속출 화성시 공공주택사업 LH는 더이상 하지마라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찬)는 4일(수) 오전 9시 우천속에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대책위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탄원문을 화성시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화성시부터 청와대까지 60여km를 리어카를 끌고 가는 가두 시위를 강행했다.     © 편집국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오늘 우리는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까지 걸어간다”면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의지를 내세웠다.

이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땅을 밟고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밟고 가는 것”이라면서 “대책위 임원들이 전체 토지주와 함께 고난의 행군에 기꺼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리어카에는 우리가 고향땅에서 싣고 온 흙이 있다”면서 “그 흙을 청와대 마당에 뿌림으로 지난 2년간 그토록 주장해 온 강제수용 결사반대와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그 대답을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이병찬 대책위원장이 준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형찬

 

또 “그린벨트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토지주와 주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멈춰달라”며 국토부의 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화성시 공공주택사업을 LH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전하는 탄원문을 전달하고 있다.     © 편집국


주민대책위 집행부 임원들을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전달하는 탄원서를 전달한 후 리어카 3대를 이끌고 군포시·안양시를 거쳐 청와대까지 도보로 가두 행진을 강행했다.

 

그동안 대책위에서는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서 수차례 집회를 통하여 화성어천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부당성을 들어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리어카 시위를 하는 대책위에서는 “조상이 물려준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구호와 함께 리어카에 어천리에서 퍼온 흙을 싣고 청와대로 도보로 행진했다.

▲ 대책위 이병찬 위원장을 비롯해 임원진들이 리어카에 어천리에서 퍼온 흙을 싣고 청와대를 목표로 행진했다.     © 편집국

 

대책위 이병찬 위원장은 “리어카에 실린 흙은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고, 우리도 그땅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다”면서 “이제 강제수용되면 고향 땅을 등지고 어디에 살 수 있겠느냐, 그 땅에 묻히고 싶는 의미로 리어카에 흙을 싣고 청와대 앞에 뿌리겠다”고 말했다.

 

이병찬 위원장은 “이곳 화성어천지구는 40년 이상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면서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능구렁이와 황조롱이·삵 등은 물론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친환경 농법을 하면서 생태계를 잘 유지 보호해 왔는데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없는 주장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대책위에서는 지난 공청회 자리에서도 자연보전이 잘되어 있고 80% 이상이 농지인 점을 들어 개발보다는 그린벨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익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또 “배후에 산업단지나 업무시설·학교 등이 전혀 없다”면서 “사업지 반경 10km 이내가 농지로 구성되어있는 곳이므로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2018.12.31 지구지정이 된 곳이다. LH공사에서 시행하며 총면적 743.783㎡에 3741 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대책위에서는 지구지정에 크게 반발하여 현재 행정 법원에 지구지정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책위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협의회(공전협)와 함께 그린벨트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와 LH공사는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가 사업성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손을 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주장이다.

 

이미 화성시에서도 사업지의 지리적 적정성, 화성시 공공임대 주택의 과잉공급 문제, 40여년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를 본 주민들이 2차 피해 발생문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들어 이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는 공문(2019.5.10)도 발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명분도 실리도 전혀없는 공공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국가기관이 앞장서 주기를 대책위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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