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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면 주민들 “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사업 즉각 중단 요구”

20일 화성시청앞 반대집회에 100여명의 장안면 주민을 비롯해 시.도의원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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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사입력 2019-09-24

▲     © 편집국

 

화성시 장안면에 건립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예고한대로 20일 오전 9시30분 화성시청 정문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화성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초 공사중인 수소 발전소와 관련하여 장안면 노진리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 조사’와 개발업자의 무허가 행위에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화성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또한 남양읍 북양리는 지난 2월 중순경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장안면 노진리는 아무런 설명회 없이 공사가 진행돼 형평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장안면 노진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인근 북양리 주민들과 함께 모인 80여명은 화성시청 앞에서 '수소전지 발전소 설립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반대집회 이후 화성시가 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과 법적 대응으로 이어갈 것을 공표했다.
비대위는 김현돈 위원장은 “주민을 무시하는 밀실 행정이 낳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지금이 군부독재 시대도 아니고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주민동의 없이 허가난 이번 결정은 명백히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는 사업을 철회하고, 주민 생존권은 안중에 없이 졸속 승인한 화성시는 주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전면 백지화할 것과 시장의 주민에게 사과 및 생존권 보장’ 등을 외쳤다.

▲ 김현돈 비상대책위원장     © 편집국


또한 비대위는 “안전한 시설이라면 시장님 집 옆에다 세우시기 바란다”며 “화성서부권은 온갖 유해시설을 받아주는 폐기물매립지가 아니다. 서부권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북양리 비대위는 주민들을 상대로 좌담회 명목으로 참석자에게 서명받은 것을 허가에 사용했다는 문서위조 의혹을 제기, 화성시 공무원을 질책하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반대집회에 참석한 발언한 최청환 시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다른 것에 비해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인허가 상태에서 주민에게 알리는 조례를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화성희망시민연구소 김용 소장은 화성시민인 장안면 주민들이 나온 집회를 방관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을 질책하며 화성 서부권의 미래수익 가치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 소장은 시설에 대해 “적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성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환경연대 박혜정 사무국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수소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최소한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면서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들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편집국


이어 “법과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면서 “혐오시설들이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서부시민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주장했다. 이와함께 “법과 행정보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화성시는 노진리 비대위의 노진리 연료전지 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산업통산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처리된 사항”이라면서 “주민수용성 조사는 법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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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해 우려하는 바 현재 설치 운영중인 성남시 분당구 남동발전소의 현장견학을 통해 이해부족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주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노진리 16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7117㎡ 면적에 19.8MW급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소로 남동발전, SK건설, 에너원이 출자해 (주)에스이그린에너지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노진리 비대위는 반대집회를 마치고 시장면담을 요청했으나 비서실로부터 향후 면담일정을 잡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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