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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원칼럼]오호 통제라!

글/김중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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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사입력 2019-10-11

▲ 김중원 본지 자문위원     ©편집국

 조국 사태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 문제다. 그러나 여권이 사태의 본질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측근인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 지지 세력을 부추겨서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양새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이 야권의 의심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주문한 그 검찰개혁을 다음 날인 1일 발표했다. 그런데도 현 당정청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려 한다면서 검찰을 향해 민란, 쿠테다란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은 7월 25일 문 대통령이 발탁하여 임명한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윤 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그때는 문 대통령과 여권에서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사람이다.


그런가하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했었고 지금 윤 총장은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하라는 즉, 조국 사건을 덮으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에서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조 장관 집에는 조 장관 아들과 남자 변호사가 있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팀 6명 중에는 여검사, 여수사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검찰을 그것도 가짜 뉴스를 남의 일처럼 대답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 PC 등을 반출한 이유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보존하려 한 것’이다. 정 교수가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빼돌린 이유는 검찰이 이를 ‘입맛’에 맞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매우 그 다운 주장을 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것은 문 대통령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대표적 우군인 참여연대의 김경율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 청산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 드셨다’고 했는가 하면, '조국 사태'로 인해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한 특강에서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 문제가 아니다’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직언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2일 ‘조국 장관이 66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조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코링크 관계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들은 부패권력인 조국 장관을 구속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실행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은 도대체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어떤 관계여서 청와대를 무너뜨릴 것 같은 광화문 가득 채운 국민의 우레 같은 원성까지 귀 막으면서 그렇게 칭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토사구팽 시키려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약속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철천지원수처럼 나뉘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윤석열 퇴진’, 광화문에서는 ‘조국 파면’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상대를 저주하는 굿판을 벌이고 있다.


오호 통제라!

대한민국 오천 년의 그 끝을 기어코 우리가 봐야 하는가? 역사는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란이라고 했다. 그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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