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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시대 흐름 ... 역행하는 봉담읍

시범지역 접수누락에 시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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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기자
기사입력 2019-11-03

▲ 화성시 27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와 세대수가 두번째로 많고 대표 행정지역이라고 알려진 봉담읍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편집국


전국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봉담읍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의제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한층 더 강화된 주민자치 기구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 수탁, 주민총회 개최 등의 주민자치 업무를 비롯해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다.

 

구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요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

-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읍면동 업무 사전협의

-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

위원구성(선출)

-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 중 읍면동장이 지명

- 지역대표, 일반 주민 및 직능대표 공개모집

-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선출

위원의 위촉

- 읍면동장

- 시장, 군수, 구청장

운영재원

- 읍면동 지원금 및 수강료

- 자체 재원(사업수입, 사용료, 회비)

- 보조금, 기부금


위원 위촉도 현 읍면동장이 아닌 조례에 의한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 후 공정한 선출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위촉한다.

하지만 화성시에서 인구 및 세대가 두 번째로 많은 대표 행정구역 봉담읍은 지난달 29일 마감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읍․면․동 신청을 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결정에 봉담읍 주민들 가운데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신청에 앞서 화성시는 10월18일 마지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관련하여 봉담읍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물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25명 위원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실시, 반대 12표, 찬성 9표로 최종 신청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결정했다.


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위원들 사이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 아직 화성시가 준비 부족한 것같아 임시회의에서 투표로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제보 의견이 있어 본지는 읍장에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견을 묻는 과정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읍장이고 반드시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주민 K씨 역시 “읍장에게 주민자치위원회의 투표결과에 따른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읍장은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책임지고 십자가를 메고 밀어부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회원 1만명 이상을 보유한 ‘봉담사람들’ 네이버 카페 회원은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임원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기득권을 유지하지 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봉담 발전에 저해되는 결정”이라면서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뒤처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원은 최종 결정권자인 읍장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등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퇴임을 앞둔 분이 봉담의 발전을 위해 저해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밀려서 자신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결정으로 하나로 공직생활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회원은 “특정 단체 등 주변 사람들에게 밀려서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기도 했다. 이와관련하여 “읍장이 반드시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결심하고도 몇일후 번복한 것은 일부 단체 간부들과의 관계나 그들에게 약점이 잡혀서 결심을 번복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뒤 “근본적인 원인은 봉담 주민들이 깨어나지 못한 것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행정착오로 신청을 유예하고 재신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한 지역구 시의원은 “행안부 일정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봉답읍은 화성시에서 역사적으로도 대표적 행정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과 사회단체들이 지방분권 자치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 29일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았으며 11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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