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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강 피해대책과 안전 및 행정의 빠른 대안 마련 요구

폐기물처리업체 화재발생 관련 구문천리 주민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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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사입력 2020-02-06

▲     © 편집국


향남읍 구문천리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됐다.
지난 달 22일 새벽 구문천리 소재 자원순환 제조공장에서 화재 발생, 이달 3일까지 재발화를 거듭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해왔다.


이와관련한 간담회가 5일 향남읍행정복지센터에서 구문천 주민 50여명과 화성환경운동연합, 각 부서 관계자, 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현장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진행은 화성시 안전정책과와 소방서의 현황보고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소방법과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질의에 일반건물은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을 확인하나 가설건축물은 현행법에 소방법이 적용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설건축물 소방법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정책에 대한 법적 강화에 대책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진 시 자원순환과 보고에서는 “화성시 갈등관련 시설 고지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민원과에 협력 대응하겠다”면서 “가설건축물 일정 면적 이상 증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기후환경과 관련하여 화재 진화 후 야간에 악취가 더 많이 난다는 민원에 악취의 장시간 노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화재위험 업체 대상으로 2개월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위반업체는 모든 법을 동원해서 적발조치하고 주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악취의 장시간 노출에 대해 주민건강 피해대책과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성, 행정의 빠른 대안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소화과정에서 사용된 폐수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남양호로 흘러나갔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800여 개에 달하는 비슷한 폐기물관련업체가 화성시에 존재한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들이 거주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의 단기적 폐기물 업체 관리방안과 피해예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책 수립과 함께 민가와 가까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제도적 강화가 요구됐다.
이와함께 일반폐기물업체에서 지정폐기물을 처리 안되게 하는 제도 개선 방안과 폐기물 업체의 인허가, 불법, 탈법 등 상세한 관리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은 향후 부서별, 시의회, 시민사회, 주민의 역할 나눔을 통한 실천 전략수립과 실행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현황을 직시하고 무엇보다 주민 불안요소에 대한 민원을 우선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구문천리 인근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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